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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정부개발원조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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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발원조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요약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본문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원조 실시에 있어서 첫째, 환경과 개발을 양립하며, 둘째,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며, 셋째, 군사 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 개발과 제조, 무기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넷째, 시장경제 도입의 촉진,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 상황에 대한 유의라는 4원칙을 개요로 삼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국민총생산(GNP)의 0.31%에 이르는 600억 달러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나 국제연합(UN)은 일정 기간까지 0.7%로 늘리기로 결의하였다.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인 미국(114억 달러)과 일본(91억 달러)은 액수로는 세계 1, 2위이지만 GNP 비율로 보면 각각 0.21%(17위), 0.31%(12위)로 여전히 낮다. 특히 일본의 ODA는 차관 원조가 대부분이어서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 무상자금 원조 및 기술협력 등 반제를 구하지 않는 ODA는 43%에 불과하다.

OECD 개발원조 가맹국의 경우 77%가 증여이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OD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의제기 접수내용 보기 (1)
arle8765 (2006-11-18 16:44:55)
\"원조 실시에 있어서 첫째, 환경과 개발을 양립하며, 둘째,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며, 셋째, 군사 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 개발과 제조, 무기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넷째, 시장경제 도입의 촉진,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 상황에 대한 유의라는 4원칙을 개요로 삼았다. \"
이 내용은 일본이 ODA(공적개발원조) 헌장을 만들때 제시한 네 가지 원칙으로,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일본 ODA 헌장의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치 한국이 이 4원칙을 개요로 삼은 것 처럼 잘못 알려질 소지가 많습니다.
일본의 ODA에 관한 내용임을 명시하거나, 삭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내용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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