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지방계약법 관련 용어설명 ㅁ 총공사비 : 공사예정금액 ㅁ 총사업비 : 총공사비에 설계비 및 보상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 ㅁ 일반경쟁 : 불특정 다수인 희망자를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 선정 ㅁ 제한경쟁 :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 객관적 기준으로 자격 제한 ㅁ 지명경쟁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 참가 ㅁ 수의계약 : 자본, 신용,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ㅁ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원칙적인 계약임 ㅁ 공동계약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ㅁ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ㅁ 단가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 6. 10.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0. 6. 15.)(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