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 치수예산 삭감 관련 설명자료

○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수방대책에는 시간당 100mm 집중호우 대비를 목표로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 축소(7곳→1곳) 등 수방 대책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바 있음.

○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총 3조 6792억원을 투입,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음.

- 총 34개 사업 중 31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방 관련 예산은 ’20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음. 강남역 일대는 현재 95mm 수준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번에 내린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금년 수방‧치수 예산 삭감 보도 관련>

○ 작년 시의회에서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되었음.

○ 이에 서울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하였음.

* (주요내용)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 이 외에도 노후 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음.

○ 아울러 서울시는 금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임.

- 향후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수방 및 치수 관련 보강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설명자료) 서울시 수방 치수예산 삭감 관련 (20220809, 연합뉴스 등).hwp

0.07MB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