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 여부 ⓒpixabay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여야 하며,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