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원조 ODA
정부개발원조 [政府開發援助,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요약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본문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원조 실시에 있어서 첫째, 환경과 개발을 양립하며, 둘째,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며, 셋째, 군사 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 개발과 제조, 무기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