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업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질의요지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에 정한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 상의 납품..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2021. 1. 18.) 무는 자라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오늘 잠시의 변덕으로 뽑아버리고야 말았다. 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은근히 내 팔뚝보다도 큰 것 같다. 이제 저 무는 저녁때 소고기 무국으로 환생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겠지.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 행정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 - - 연말에는 국민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 1월 13일(수)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로비에서 전해철 장관 시연 -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친 후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 대한주택건설협회, 취약계층 주택 소화기 후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도 대전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이경수 회장은 15일 오전 11시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찾아 200만 원 상당 분말소화기(3㎏) 104개를 기증했다. 기증된 소화기는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법동 한마음아파트와 오정동 구호주택에 지원되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등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소화기 기증 활동은 대전시 주택정책과와 협업으로 2019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 등 대전 원도심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소화기를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 등 화재 취약가구에 보급..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금)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21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21년 초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표 자료입니다.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2021. 1. 1.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 이전 1 2 3 4 다음
